CBDC 자동화 화폐 도입을 반대하는 시각과 그 근거 분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세계 각국이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 효율적인 결제 인프라 구축, 자금세탁 방지, 통화정책의 정밀화 등 다양한 장점을 내세우며,
많은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정책적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그렇듯, CBDC 역시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중앙집중화에 대한 우려,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의 전용 가능성 등은
CBDC 도입을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주요 논거다.

 

CBD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국가의 통화 정책과 국민의 금융 활동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구조이기 때문에,
잘못 설계되거나 과도하게 활용될 경우 기존 금융 질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CBDC 도입에 반대하는 주요 시각을 네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반대 논리의 타당성과 현실적 우려가 어떤 기반에서 출발하는지를 정리한다.

 

CBDC 자동화 화폐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감시 사회화에 대한 우려

CBDC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기존 현금은 사용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활동이나 자금 흐름이 타인이나 정부에게 추적되기 어렵다.
하지만 CBDC는 디지털 통화라는 특성상 모든 거래가 시스템에 기록되고,
그 거래 내역은 중앙은행 또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자금세탁, 범죄 자금 차단 등에 유리하지만,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소비, 이동, 투자 등 모든 금융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뜻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CBDC가 도입되면 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경제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감시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CBDC는 국민 통제를 위한 디지털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정권의 성향에 따라 특정 소비나 송금 활동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발언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기술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CBDC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역할 약화 및 시스템 불안정 가능성

CBDC는 중앙은행이 국민에게 직접 디지털 통화를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중은행, 결제 대행사, 핀테크 기업 등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전체 시스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계좌 기반 CBDC’가 도입되면, 국민은 시중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 직접 디지털 지갑을 개설하게 되며,
이는 예금이 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이 저하되고, 대출 여력이 감소하면서
실물 경제로의 자금 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을 느껴 일제히 예금을 CBDC 지갑으로 이동시킨다면,
은행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BDC 도입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금융 생태계의 균형과 시스템 안정성 전체를 건드리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 또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통화정책 오용 및 정치적 개입 가능성

CBDC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과 금리 조절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목적에 따라 통화정책이 오용될 위험성도 함께 제기된다.
기존 통화정책은 간접적인 수단(예: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조절 등)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CBDC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통화 주입이 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특성은 정부가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용 재난지원금 지급, 특정 계층 우대, 단기 부양을 위한 무차별 지급 정책 등으로 CBDC를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프로그래머블 기능이 탑재된 CBDC의 경우, 지급된 돈의 사용처나 사용 기한을 제한할 수 있어
정부가 국민의 소비 행태를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악용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CBDC가 통화정책의 정교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정치적 개입이 쉬운 통화 통제 시스템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CBDC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오용 가능성을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 소외 및 디지털 격차 심화 문제

CBDC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사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는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현금이 가지는 보편적 접근성과 포용성을 약화시키고,
디지털 격차가 곧 ‘금융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농촌이나 산간지역처럼 인터넷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에서는 CBDC 사용이 어렵고,
일상적인 소액 거래조차 불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CBDC가 ‘기술에 적응한 사람들만의 화폐’로 전락할 수 있으며,
금융 포용이라는 목표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CBDC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해킹당할 경우, 현금 대체 수단이 없는 계층은 극심한 금융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디지털 통화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CBDC 도입은 일부 계층을 배제하는 불완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결론

CBDC는 분명히 새로운 금융 혁신의 길을 열 수 있는 도구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 범죄 방지, 결제 인프라의 현대화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술에는 이면이 존재하며, CBDC는 그 특성상 국민의 경제적 자유, 금융 생태계의 균형, 시스템의 중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금융기관의 약화, 정치적 악용 가능성, 디지털 소외 문제 등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 경제 질서의 근간을 건드리는 구조적 우려다.
이러한 우려를 외면한 채 CBDC를 무작정 도입한다면, 기술 발전이 오히려 자유와 권리의 후퇴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CBDC 도입은 찬성과 반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각 우려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 설계 단계부터 투명성과 공정성, 선택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CBDC가 진정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려면, 기술보다 앞서 ‘사람’을 중심에 놓는 설계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