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자동화 화폐와 자동화된 사회복지 지급 시스템의 가능성

사회복지 제도는 국가가 국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핵심 시스템이지만, 지금까지의 복지 행정은 신청-심사-지급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누락, 지연, 중복, 부정수급 같은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특히 실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거나, 수혜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복지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과 신뢰 부족은 제도 자체의 효과를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은 단순한 통화 디지털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CBDC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급여의 지급 방식과 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금 설계도 가능해져,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CBDC가 어떻게 사회복지 지급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기술적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행정 시스템과의 연계,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까지 함께 분석함으로써 CBDC가 복지 전달 혁신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균형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CBDC 자동화 디지털 화폐 기반의 복지 지급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CBDC 기반 사회복지 지급 시스템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혜 대상자의 디지털 지갑 주소를 파악한 후, 중앙은행 플랫폼을 통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전송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복지 수당이 상업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이후 수령인이 이를 사용해야 했다면, CBDC 기반 구조에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지급하고 추적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이 형성된다.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이다. 이는 지급된 화폐가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되거나, 특정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동 양육 수당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이 교육비, 식료품, 의료비 등으로만 사용되도록 설정하면, 목적 외 사용이나 사적 전용을 차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가 집세나 공공요금 자동 납부에 우선 활용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라는 기존의 복지 행정에서 벗어나, 지급 시기, 용도, 자동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 지급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행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소득, 재산, 건강보험 자격 등 다양한 조건을 자동 검토한 뒤 즉시 지급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복지 신청의 번거로움과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 효과

CBDC를 활용한 복지 지급 시스템은 기존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온 지급 지연, 중복 수령, 부정 수급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을 제공한다. 모든 지급 기록과 사용 내역이 디지털로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복지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거짓 신고나 위장 이혼, 차명 계좌 등을 통한 부정 수급이 문제였지만, CBDC 기반 지급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조작이 매우 어렵다. 실명 인증을 거쳐 발급된 디지털 지갑으로만 지급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된 사용 조건이 부여되면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정확히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인력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기존 복지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 접수부터 서류 심사, 계좌 확인, 입금 절차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CBDC 시스템이 도입되면 자격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즉시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복지 집행의 지연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CBDC 기반 지급은 단 몇 초 만에 전국 수백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자동화된 복지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변화

CBDC 기반의 자동화 복지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개선에 그치지 않고, 복지 정책의 철학과 실천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
첫째로, 복지에 대한 ‘선 신청 후 지급’ 구조가 ‘자동 감지 후 자동 지급’으로 전환되면서, 정보 격차나 절차 지연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은 스스로 복지 제도를 찾고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CBDC 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지급을 수행하게 되면 제도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둘째로, 지급 후 감시가 아닌, 지급 전에 조건을 설정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구조는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을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신뢰를 전제로 하되 기술을 통해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식으로 복지 철학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로, 청년 수당, 출산 장려금, 탄소 중립 포인트 등 다양한 사회정책이 정책별 목적에 따라 맞춤화된 디지털 자금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현금 지원보다 훨씬 정밀하고 효과적인 재정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현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과제

CBDC 기반 복지 지급 시스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기술적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선,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어야 한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CBDC 지갑을 갖추지 못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낳을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복지 대상자 선정과 자동 지급을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가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 데이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가 감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 제한된 접근권한, 사용 기록 비식별화 등 기술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 행정 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지자체, 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합하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자격 판단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정교한 행정 데이터 연계 시스템과 법적 기반 정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CBDC가 단지 지급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기반 기술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기술, 사회적 합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결론

CBDC는 단순한 디지털 결제를 넘어, 복지 정책의 전달 방식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특히 자동화된 사회복지 지급 시스템은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며, 부정수급과 예산 낭비를 막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CBDC가 가진 프로그래머블 기능은 복지금의 사용 목적을 세분화하고, 필요한 곳에만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금융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인프라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안 기술, 그리고 행정 체계 간의 통합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CBDC 기반 자동 복지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적 의지와 설계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며,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이 얼마나 기술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CBDC는 복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도구가 정의와 신뢰의 기반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