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자동화 화폐를 활용한 무현금 사회의 실현 가능성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는 더 이상 공상 과학이 아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결제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현금 사용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존의 카드, 간편결제보다 더 근본적인 결제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CBDC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수단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별도의 은행 계좌나 카드 없이도 국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직접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상인은 수수료 없이 실시간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보편화되면 현금은 점차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무현금 사회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CBDC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수용성, 인프라 격차, 보안 우려, 법적 제약 등 복합적인 과제가 함께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CBDC가 무현금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기술적, 사회적, 정책적 측면에서 종합 분석한다.

 

CBDC 자동화 화폐가 무현금 사회 실현의 핵심 수단이 되는 이유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지폐나 동전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 때문에 CBDC는 단순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넘어서, 현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디지털 화폐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강점은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다.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국가가 인증한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관하고,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던 계층까지 자연스럽게 디지털 결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한, CBDC는 수수료 없는 결제, 실시간 거래, 거래 투명성 확보 등 현금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며, 탈세·불법 자금 흐름 차단 등 경제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정부가 현금 사용을 줄이고 CBDC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 때, 무현금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현금 감소 현상과 사회적 수용성: CBDC 도입의 기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현금 사용 비율은 꾸준히 하락 중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전체 결제의 90% 이상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역시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의 확산으로 현금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도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간편 송금 등으로 인해 현금 보유율과 사용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CBDC 도입에 있어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사람들은 이미 디지털 결제에 익숙해졌고,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특히 청년층과 도시 인구는 지갑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세대로 변화하고 있다.

CBDC는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 위에 법정화폐라는 신뢰성과 공공성을 더해, 무현금 사회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결국 디지털 결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CBDC는 ‘현금의 공식적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며 사회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CBDC 중심의 무현금 사회가 직면할 도전 과제

무현금 사회는 단지 기술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CBDC가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국민 전반의 수용성과 보편적인 인프라 확보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격차와 배제를 낳을 수 있다.

첫 번째 도전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배제 위험이다. 고령층,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은 여전히 현금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이들이 무현금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사용이 쉬운 UI/UX, 오프라인 결제 기능, 접근성 보장 정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와 통제에 대한 우려다.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부에 의해 소비 내역이 실시간으로 감시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긴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며, CBDC 사용을 꺼리는 심리적 장벽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법적, 제도적 기반 미비이다. CBDC 기반 무현금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법, 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기술은 준비되어도,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현실화가 어렵다.

 

무현금 사회를 위한 정책·기술적 전제 조건

CBDC가 무현금 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오프라인 결제 기능 확보

통신망이 불안정하거나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CBDC 결제 기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일부 국가는 보안 칩 기반 하드웨어 지갑이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2) 범국민 디지털 지갑 보급

모든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디지털 지갑 앱이 제공되어야 하며,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또한 금융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

3) 법적 인프라 구축

CBDC가 공식 법정화폐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 사용 강제성, 세무 체계 연동, 상인 수용 의무 등의 법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은 사용 확산에 큰 장애물이 된다.

4)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마련

익명성 보장을 위한 기술(예: 제로 지식 증명), 사용자 동의 기반 정보 수집 체계, 감시 불가능한 소액 결제 기능 등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기술과 정책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결론

CBDC는 단순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아니라,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공인 화폐 시스템으로 무현금 사회 실현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미 사회는 디지털 결제에 익숙해졌고, 현금 없는 거래 환경도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CBDC는 이러한 흐름에 법적 신뢰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더해, 완전한 무현금 사회로 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 프라이버시 우려, 제도 정비 부족과 같은 현실적 과제도 함께 존재한다.

결국 무현금 사회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설계와 수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CBDC를 통한 무현금 사회 실현이 가능하려면, 정부는 전 국민이 배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CBDC는 무현금 사회로 가는 가장 유력한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현금 없는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