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CBDC 자동화 화폐 개발 현황 비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전 세계 주요국이 가장 주목하는 금융 혁신 중 하나다. 각국 중앙은행은 기존 통화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실험하고 있으며, 그 속도와 방향은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 기술 인프라, 금융시장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은 모두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서 CBDC 개발에 나섰지만, 그 목적과 진척도, 시험 방식, 도입 전략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어떤 국가는 빠르게 실험과 실사용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다른 국가는 신중한 접근을 택하며 공공 의견 수렴과 거버넌스 설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의 CBDC 개발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각국이 어떤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고, 어떤 우려와 기대를 안고 있는지 정리함으로써, 국가별 전략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CBDC는 단순한 화폐의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통화 정책, 글로벌 패권 경쟁까지 관여하는 전략 자산이다. 지금이야말로 각국의 CBDC를 냉정하게 비교 분석할 시점이다.

 

중국 – 세계에서 가장 앞선 CBDC 자동화 화폐 실험국

중국은 CBDC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의 연구를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는 실사용 실험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 베이징, 선전, 상하이, 청두 등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소비자 결제, 교통 요금, 공공 서비스 납부가 가능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하며, 일부 국영 은행 앱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e-CNY 결제 실험도 진행했다.

기술적으로는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 + 중앙은행 통제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 추적성과 실시간 데이터 수집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통제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글로벌 수용성 측면에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 – 신중한 접근, 그러나 국제 표준 의식한 행보

미국은 디지털 달러(CBDC)에 대해 가장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주요국 중 하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 및 학계와 협력하여 기술 검토와 공공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보스턴 연준과 MIT가 공동 진행한 ‘Project Hamilton’은 디지털 달러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실험한 프로젝트이며, 초당 수십만 건의 거래 처리 가능성과 고속 결제 기능을 검증했다. 그러나 아직 실사용 실험은 시작되지 않았으며, 도입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기존 금융 인프라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 ▲민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이미 발전해 있다는 점,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자유에 대한 민감한 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달러의 국제 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CBDC 표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현실 인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국제결제용 CBDC 또는 도매형 CBDC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 –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정교한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CBDC)의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 디지털 유로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준비 단계(preparation phase)’에 돌입, 실제 설계 및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를 검토 중이다.

디지털 유로는 유로존 내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리테일 CBDC를 목표로 하며, 주요 목적은 유럽 결제 주권 확보, 민간 빅테크 플랫폼 의존도 감소, 국제 거래 경쟁력 강화에 있다. ECB는 특히 오프라인 결제 기능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유럽 시민들이 현금과 유사한 익명성을 갖도록 설계하려는 시도가 특징적이다.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사용 파일럿이 진행될 예정이며, 기술 파트너로는 SAP, 아마존, Worldline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유럽연합은 정치적 합의와 법적 프레임워크 수립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나, 국민 신뢰 확보와 체계적 인프라 설계 측면에서는 가장 균형 잡힌 모델로 평가된다.

 

일본 – 기술 개발은 활발하지만, 도입은 매우 신중

일본은행(BOJ)은 2021년부터 디지털 엔(CBDC)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2단계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있다. 일본은 CBDC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활발히 진행 중이나, 법적 정비와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전자화폐와 간편 결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국민의 현금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CBDC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다. 디지털 엔이 도입되더라도, 현금과 병행 운용되고 자율적 사용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는 일본은행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지급, 정산, 인증 기능을 통합하려는 구조이며,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 후의 운영 모델을 검토 중이다. 2026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정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 유연한 기술 실험과 단계적 준비 전략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으며, 2021~2022년 사이에는 2단계에 걸친 기술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실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CBDC의 발행, 송금, 결제 기능 외에도, NFT, 디파이 등 민간 응용 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검토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결제 기능, 다중 지갑 시스템, 조건부 지급(스마트 계약) 기능 등을 실험했고,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용화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정책, 법제,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다.

한국은 민간 간편결제 시장이 매우 발달해 있어 CBDC가 그 자체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능과 공공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CBDC는 복지금 지급, 긴급재난 지원, 포용금융 확대와 같은 공공 목적 중심의 사용이 예상되며, 기술적으로는 민간과의 협력 모델을 지속 확장 중이다.

 

결론

CBDC 개발은 단지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각국의 금융 구조, 국민 인식, 통화 정책 방향이 집약된 총체적 프로젝트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은 모두 디지털 화폐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지만, 각국이 CBDC를 바라보는 시선과 전략은 뚜렷하게 다르다.

중국은 가장 빠르게 실사용에 돌입하며 디지털 통화 패권을 노리고 있고, 미국은 신중하지만 글로벌 표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럽은 정치적 합의와 법적 정비를 기반으로 균형 잡힌 설계를 추진 중이며, 일본은 기술보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기술 기반 실험을 통해 점진적 도입을 준비하며, 공공성과 실용성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찾고 있다.

CBDC는 단지 디지털 결제 수단이 아닌, 국가의 디지털 주권과 금융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향후 5년 내 이 다섯 국가의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 지형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별 전략을 정확히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은, CBDC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