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자동화 화폐 발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은 단순히 기존 현금을 대체하는 기술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CBDC는 통화 발행과 지급결제의 주체가 중앙은행으로 집중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구조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특히 그동안 화폐 유통과 예금·지급·대출 기능을 담당해 온 민간 금융기관들은 CBDC 도입 이후 자신들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존에는 중앙은행이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예금과 대출, 지급결제를 담당하며 금융의 실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였다.
하지만 CBDC는 국민이 직접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고, 중앙은행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기존 상업은행의 중개자 역할 약화, 예금 기반 축소, 수익 모델 전환 필요성 등 실질적인 구조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제 시장에서는 기존 간편결제사, 카드사, 핀테크 기업 등도 새로운 경쟁과 규제 환경 속에서 위치 재조정을 강요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CBDC 발행이 금융기관, 특히 상업은행과 지급결제기관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고,
향후 금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를 분석한다.
CBDC 자동화 화폐로 인한 중앙은행과 국민 간 직거래 구조의 등장
CBDC는 기존 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유통하며, 국민이 중개기관 없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과 직접 금융 관계를 맺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접점을 의미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국민은 중앙은행과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으며, 상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CBDC 지갑이 국민에게 직접 제공되거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기본적인 결제·송금·보관 기능이 제공된다면,
상업은행의 역할은 일부 영역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단순 예금 기능이나 송금 서비스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CBDC는 중앙은행과 일반 국민 간의 직접적인 통화 유통 채널을 열어주며,
이는 상업은행의 고객 기반과 수익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이어진다.
상업은행의 예금 기반 약화와 자금중개 기능 재편
CBDC가 상용화될 경우, 국민은 자산의 일부를 기존 상업은행의 예금 대신 중앙은행의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상업은행은 예금 기반이 줄어들며, 이는 곧 대출 여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상업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모아 대출해주는 전통적 자금중개자 역할을 해왔지만, CBDC는 이 흐름에 균열을 일으킨다.
예금 유출은 단순히 은행의 대출 자원 감소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은행의 유동성 관리, 이자율 정책, 신용 창출 기능 등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CBDC 도입 시 대규모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소형 은행이나 지방 은행부터 예금 이탈에 따른 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CBDC 설계 시 이자 미지급형 구조(Non-interest-bearing)를 채택하거나,
CBDC 보유 한도를 설정하여 예금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은 예금 유치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
지급결제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생태계 재조정
CBD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는 카드사, 간편결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이 결제 인프라를 주도하며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CBDC는 이러한 중개 구조를 생략하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중앙은행의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구조를 가능케 한다.
이로 인해 기존 지급결제기관의 수익 모델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결제, 송금, 간편결제 분야는 수수료가 거의 없고 실시간 정산이 가능한 CBDC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며,
핀테크 기업의 주요 경쟁력인 결제 간소화 기능 역시 CBDC 지갑의 UX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다.
다만 반대로 CBDC의 확산은 핀테크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직접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보다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사용자 지갑 운영, UI·UX 설계, 부가 기능 개발 등을 위탁하거나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핀테크 기업은 CBDC 생태계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존보다 더 공공성과 연결된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기관의 미래 역할: 중개에서 플랫폼으로
CBDC는 금융기관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기능 재정립과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은 단순히 예금·대출 중심의 전통적 중개자 역할에서 벗어나,
디지털 화폐 기반의 자산 관리, 금융데이터 분석, 스마트 계약 기반 상품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제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은 CBDC를 활용한 새로운 결제 설루션, 기업 간 정산 플랫폼, 해외 송금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CBDC 생태계를 확장하고 연결하는 ‘운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은 CBDC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시스템 위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 영역을 찾아내는 일이다.
일부 국가는 이미 민간 금융기관을 CBDC 중개기관(intermediary)으로 지정하여,
지갑 서비스, 고객 관리, KYC 수행, 스마트 기능 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은행과 핀테크가 CBDC 생태계의 일원으로 존속하며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론
CBDC의 등장은 금융기관에게 중대한 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고 국민과의 거래를 중개하지 않고도 유통할 수 있게 되면,
전통적인 상업은행과 지급결제기관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축소 또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예금 기반이 약해지고, 지급결제 수수료 수익 모델이 흔들리는 가운데, 기존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CBDC는 모든 것을 중앙은행이 독점하려는 구조가 아니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성과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
금융기관이 이러한 구조에 발맞추어 디지털 지갑 운영, 데이터 기반 서비스, 통합 플랫폼 제공자 등으로 변모한다면,
CBDC 시대에도 경쟁력 있는 주체로 남을 수 있다.
결국 CBDC는 위협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