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자동화 화폐 도입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미래의 결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통화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고, 디지털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파일럿 테스트와 제도 설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야말로 CBDC 전환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결제 수단의 변화는 곧 소비자와의 접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 비용, 거래 구조, 회계 방식, 세금 처리 방식까지 직결되기 때문이다.

CBDC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수료 없는 직접 결제, 실시간 정산, 거래 투명성 증대, 정부지원금 수령의 간소화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인프라 부족, 보안 리스크, 세무 노출 증가, 소비자 프라이버시 우려 등도 함께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CBDC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소상공인이 어떤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어떤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균형 있게 분석한다.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생계와 연결된 실질적 변화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CBDC 자동화 화폐의 긍정적 영향① – 결제 수수료 절감과 실시간 정산

소상공인은 대부분 카드 결제 시스템이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3%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마진이 낮은 업종일수록 이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CBDC가 상용화되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중개 없이 소비자와 상점 간 직접 결제로 처리할 수 있어, 수수료 없는 또는 매우 낮은 비용의 결제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곧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소액 다건 거래가 많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 유리하다.

또한 CBDC는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혹은 주 단위로 정산되던 카드 결제금과 달리 당일 또는 즉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유동성 위기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긍정적 영향② – 정부지원금 수령과 회계 자동화의 용이성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할 때, 서류 절차와 계좌 문제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CBDC 기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소상공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중간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직접, 빠르게 수령할 수 있다.

또한 CBDC는 거래 내역이 디지털로 자동 기록되므로, 매출·지출 데이터가 자동 정리된다. 이 데이터는 회계 프로그램, 세무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자동화, 장부 관리 간소화, 경영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하다. IT 활용이 어려운 1인 사업자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회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CBDC의 프로그래머블 머니(조건부 지급) 기능도 상점 운영에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 디지털 화폐를 소상공인에게만 결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에도 긍정적이다.

 

3. 부정적 영향① – 디지털 격차와 기술 인프라 부족

CBDC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앱 기반의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는 구조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은 여전히 현금 중심의 영업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상인들은 사용 방법 자체가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결제 시스템의 구축에는 일정 수준의 기기 도입과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하다. 시골이나 전통시장, 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POS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게 CBDC 전환은 비용 부담과 학습 부담을 동시에 안긴다.

정부가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CBDC는 일부 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디지털 소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현금 기반 상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4. 부정적 영향② – 세무 노출 증가와 소득 투명화에 따른 부담

CBDC는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되고, 중앙은행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현금 기반의 영업 방식을 활용하던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한 세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 일부를 현금으로 처리하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던 자영업자는 CBDC 도입 이후 모든 거래가 기록되면서 소득 노출이 불가피해진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영세 사업자에게는 생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CBDC(예: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원금)를 활용하게 되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상인의 자율성도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는 거래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일부 소비자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론

CBDC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디지털 결제 환경을 제공하며, 결제 수수료 절감, 실시간 정산, 자동 회계 처리, 정부지원금 수령 간소화 등 다양한 기회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기술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업종과 지역에서는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CBDC는 디지털 인프라 부족, 고령 상인에 대한 배제, 세무 부담 증가, 정부 통제 강화와 같은 현실적 위협도 함께 수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CBDC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의 추가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영업 방식과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단계별 전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세무 노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CBDC는 도입 그 자체보다 도입 이후의 설계와 운영 방식이 핵심이다. 소상공인이 이 변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함께 마련될 때, CBDC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화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