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자동화 화폐 관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금융 소외 계층에 줄 수 있는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의 중심에 있는 이 새로운 통화 모델은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앙은행이 국민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CBDC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접근에서 배제됐던 금융 소외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신용 부족, 고령, 저소득, 거주지 문제 등의 이유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들은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었고, 결과적으로 복지 혜택조차 온전히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CBD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지갑만으로도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지급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금융 포용성 확대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CBDC가 금융 소외 계층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그 잠재력,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정책과 결합될 때 CBDC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CBDC 자동화 화폐로 은행 계좌 없이도 가능한 디지털 금융 접근성 제공

CBDC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은행 계좌 없이도 디지털 지갑만으로 화폐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신분증, 주소지, 소득 증명 등의 절차가 필요했고, 이는 고령자, 무주택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높은 장벽이 되었다.

하지만 CBDC 기반 디지털 지갑은 본인 인증만으로도 개설 가능하며, 간단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디지털 화폐를 송금, 수령, 결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금융에서 배제되었던 계층이 기초적인 금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거리 노숙인이 긴급 복지 자금을 받을 때,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던 문제가 CBDC 기반 직접 지급 구조로 해결될 수 있다. 디지털 지갑은 신속하고 조건 없는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집행 도구로서도 강력한 수단이 된다.

 

복지 혜택 및 정부 지원금의 직접 지급이 가능해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대상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보조금, 연금, 복지급여 등을 중간 과정 없이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복지금은 대부분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되었고, 일부 소외 계층은 ▲계좌 미보유 ▲잔액 부족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CBDC는 디지털 지갑에 직접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급 대상자가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복지금이 지정된 시간 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조건부 지급(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식비 지원금이 학용품이나 교육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하면, 정책 효율성과 투명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CBDC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효과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 통화 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 소외를 줄이는 동시에 디지털 소외를 심화시킬 가능성

CBDC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소외 계층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역설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즉,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자, 장애인,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등은 디지털 지갑의 설치부터 사용까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류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고, 인증 시스템이나 앱 보안 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터넷 속도, 디지털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로 CBDC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 포용성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디지털 접근성 보장 정책, 교육 프로그램, 오프라인 지원 수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CBDC는 금융 포용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금융 자율성과 소비 권리 보장이라는 과제

CBDC는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지출이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이는 범죄 방지나 정책 효율성에는 유리하지만, 개인의 소비 권리와 자율성 측면에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서의 소비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특정 기간 내에만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정책 목적상 타당할 수 있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통제받는 금융 생활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이 CBDC만을 주 화폐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들은 항상 추적 가능하고 조건화된 화폐만을 사용하게 되어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줄어들 수 있다.

CBDC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포용성과 개인 자유 사이의 균형이다. 기술이 사람을 돕는 것이지, 사람을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화폐 시대에는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와 기본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진다.

 

결론

CBDC는 금융 소외 계층에게 새로운 참여의 기회와 디지털 금융의 문을 여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 자금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 혜택이나 재난 지원금을 실시간으로 직접 지급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CBDC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공정한 복지 정책 집행을 수행할 수 있고, 전체 국민이 금융 시스템에 연결되는 포용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전제가 있다.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CBDC는 또 다른 형태의 배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금융 소외를 해소한다는 명분이, 디지털 소외와 감시 사회라는 그림자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장치, 정책적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CBDC는 기술이기 이전에 사람을 위한 정책 도구여야 하며, 특히 가장 금융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화폐, 그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사람 중심의 시선이 먼저 필요하다.